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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2장 당사자 › 제3절 소송참가

민사소송법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Civil Procedure Act, Article 77 (Effect of Judgment on the Intervenor)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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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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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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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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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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