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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법 제5조(법관등의 일당·여비)

Civil Litigation Costs Act, Article 5 (Daily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of Judges, etc.)

①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ㆍ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

(1) Daily데일리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lodging라징 feesf피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judges저지즈 and앤드 court코트 clerks클러크스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shall섈 be비 theð디 actual액처월 amounts.어마운츠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Theð디 actual액처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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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12.1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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