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밀산업 육성법 › 제3장 밀산업의 활성화 촉진

밀산업 육성법 제10조(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밀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

2. 배수로 개선,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

3. 밀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

4.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 조성 지원 등 소비기반 조성

5. 토종종자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6. 경영규모의 확대 및 조직화 촉진

7.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홍보

8.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0.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밀산업 육성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