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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7.3.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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