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A어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lant플랜트 or오 hydroelectric하이드^r로일렉트^r릭 power파워 plant플랜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its잇츠 own온 funds.^f펀즈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선정결과 및 사후정산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 Where웨어 a어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rries캐^r리즈 out아웃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t잇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plans,플랜즈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election설렉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post-settlement포우스트-세털먼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through^θ쓰^r루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ㆍ규모,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 가동 기간, 주변지역 및 발전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rget타깃 recipients,^r리시피언츠 support서포트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size,사이즈 and앤드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plant,플랜트 its잇츠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