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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등 › 제1절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운영 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Article 8 (Detailed Operating Rules)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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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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