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금지행위)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11 (Prohibited Acts)
① 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door-to-door seller, etc.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1. Threatening a consumer in order to force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etc., or to obstruct a withdrawal of offer, etc. or the termination of a contract;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Luring or transacting with a consumer, or obstructing a withdrawal of offer, etc. or the termination of a contract, by giving false or exaggerated information or by using deceptive methods;
3.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등 또는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3. As a condition for becoming a door-to-door salesperson, etc. or for keeping that status, collecting from door-to-door salespersons, etc. or persons who wish to become one costs or other money or goods exceeding the level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gardless of name or form, such as membership fees, sales aids, individual sales quotas, or training fees, or imposing obligations on them, such as making them purchase goods;
4.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할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4. Imposing on door-to-door salespersons, etc. the obligation to recruit other door-to-door salespersons, etc.;
5.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5. Changing an address, telephone number, etc. in order to obstruct a withdrawal of offer, etc. or the termination of a contract;
6.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6. Causing damage to consumers by leaving for a considerable period a shortage of staff or facilities needed for handling disputes or complaints;
7.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7. Unilaterally supplying goods, etc. without an offer from the consumer and charging for them;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8. Forcing a consumer to purchase goods or receive services by telephone, fax, computer communications, etc., even though the consumer has stated that he or she has no intention to purchase the goods or receive the services;
9.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Using information about a consumer (including providing it to a third party;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without the consumer's permission or beyond the scope permitted: Provided, That this excludes any of the following cases: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a)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unavoidable for performing the contract with the consumer, such as delivering the goods, etc.;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b) Where it is necessary for settling payment for transactions in goods, etc.;
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c)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necessary to verify identity in order to prevent misuse;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d) Where there are unavoidable reasons required by the provisions of an Act or under an Act.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자등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standards that door-to-door sellers, etc. must observe in order to prevent violations of this Act and damage to consume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