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다단계판매의 상대방(다단계판매자가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를 말하고,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소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meaning미닝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or오 consumer,컨수머 where웨어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eller셀러 has해즈 sold소울드 to투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or오 consumer,컨수머 and앤드 the^ð더 consumer,컨수머 where웨어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has해즈 sold소울드 to투 a어 consumer;컨수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lready올^r레디 supplied.서플라이드

② 다단계판매자(상대방으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상대방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자가 상대방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eller셀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on안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with위^ð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8))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re아 returned:^r리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deduct디덕트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refunding^r리^f펀딩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f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o투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and앤드 where웨어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eller셀러 delays딜레이즈 refunding^r리^f펀딩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f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it잇 shall섈 pay페이 delay딜레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ay.딜레이

③ 상대방이 신용카드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는 지체 없이 그 결제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환급이 지연되어 상대방이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한 날 이후의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contract칸트^r랙트 paid페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eller셀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stop스탑 or오 cancel캔슬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eller셀러 has해즈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fund^r리^f펀드 it잇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fund^r리^f펀드 was워즈 delayed딜레이드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paid페이드 the^ð더 charge,차지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delay딜레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다단계판매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단계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환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그 다단계판매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단계판매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4) A어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f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eller셀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fund^r리^f펀드 it잇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or오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fund.^r리^f펀드 Where웨어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eller셀러 fails^f페일즈 to투 refund^r리^f펀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set셋 off오^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against어겐스트 other어^ð더 debts뎃츠 owed오우드 to투 that^ð댓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eller,셀러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ay메이 set셋 it잇 off오^f프 against어겐스트 other어^ð더 debts뎃츠 owed오우드 to투 that^ð댓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eller,셀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결제업자가 제4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 상대방은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상대방을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Where웨어 a어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neglects니글렉츠 the^ð더 set-off셋-오^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ither니^ð더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eller셀러 nor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the^ð더 refusal^r러^f퓨즐 to투 pay,페이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treating트^r리팅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ay^r리페이 a어 debt뎃 by바이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date.데잇

⑥ 다단계판매자는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한 금액이 자신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eller셀러 has해즈 refunded^r리^f펀디드 payment페이먼트 for^f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following^f팔로잉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funded^r리^f펀디드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it잇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goods구즈 to투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it잇 may메이 claim클레임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from^f프^r럼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⑦ 제1항의 경우 다단계판매자는 재화등의 일부가 이미 사용되거나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상대방이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그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7)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used유즈드 or오 consumed,컨숨드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eller셀러 may메이 claim클레임 from^f프^r럼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benefit베너^f핏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gained게인드 by바이 using유징 or오 partly파틀리 consuming컨수밍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ost카스트 incurred인커드 in인 supplying서플라이잉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⑧ 제1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다단계판매자가 부담하며, 다단계판매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8)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r오 (3)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eller셀러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returning^r리터닝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supplied,서플라이드 and앤드 shall섈 not낫 claim클레임 a어 penalty페널티 or오 damages대머지즈 from^f프^r럼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⑨ 다단계판매자,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상대방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각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9) Where웨어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eller,셀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on안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with위^ð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are아 not낫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each이치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funding^r리^f펀딩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