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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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continuous컨티뉴어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r오 rescinded,^r리신디드 the^ð더 consumer컨수머 may메이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continuous컨티뉴어스 transaction트^r랜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any에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n캔 be비 returned,^r리턴드 and앤드 the^ð더 continuous컨티뉴어스 transaction트^r랜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funding^r리^f펀딩 payment페이먼트 or오 reducing^r러두싱 the^ð더 penalty,페널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r오 rescinded^r리신디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continuous컨티뉴어스 transaction트^r랜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f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consumer컨수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where웨어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returned)^r리턴드 exceeds익시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lready올^r레디 supplied서플라이드 plus플러스 the^ð더 penalty,페널티 the^ð더 continuous컨티뉴어스 transaction트^r랜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refund^r리^f펀드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it잇 shall섈 also올소 pay페이 delay딜레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ay딜레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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