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7조(관리비용의 납부 및 기금으로의 납입)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게 방사성폐기물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때에 관리비용의 납부고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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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납부고지는 내야 할 관리비용의 금액, 그 산정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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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매월 그 달에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받은 관리비용(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그 달의 말일까지 법 제28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3)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eposit더파짓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generators제너^r레이터즈 in인 each이치 month먼^θ스 (including인클루딩 interest,인트^r리스트 if이^f프 any)에니 into인투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month.먼^θ스

④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관리비용을 기금에 납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납입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within위^ð딘 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were워 deposited더파지티드 into인투 the^ð더 Fund.^f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