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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방송광고 수수료)

Act on Broadcast Advertising Sales Agency, etc., Article 16 (Broadcast Advertising Commissions)

①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한 방송광고를 방송한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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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광고의 판매로 지급받은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해당 광고를 의뢰한 광고대행자에게 광고대행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2) An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shall섈 pay페이 at앳 least리스트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mmission커미션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o투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gent에이전트 thatð댓 commissioned커미션드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s애즈 an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gency에이전시 commission.커미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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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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