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의 다양성ㆍ지역성 구현과 관련된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등에 국가보조금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tate스테잇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n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o투 network네트워크 regional^r리저늘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alizing^r리얼라이징 diversity디^v버시티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character케^r릭터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분담금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금 상향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항의 지원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aise^r레이즈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creased인크^r리스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매출 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network네트워크 regional^r리저늘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aking테이킹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