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방송사업자의 업무에 심한 불이익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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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가 제1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r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5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20 (2),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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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end센드 a어 demand디맨드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