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Act on Broadcast Advertising Sales Agency, etc., Article 6 (Permission for Advertising Sales Agents)

①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1.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ㆍ공정성 및 실현가능성

1.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fairness,^f페어니스 and앤드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plan;플랜

2.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광고매출 배분 등이 포함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2.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and앤드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to투 support서포트 network네트워크 regional^r리저늘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cluding인클루딩 support서포트 for^f포 combined컴바인드 sale세일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nd앤드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revenue;^r레^v버누

3.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3.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operation;아퍼^r레이션

4. 재정능력 및 재정건전성

4.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5.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5.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②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네트워크 지원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Korea코^r리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network네트워크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is이즈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Culture컬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Culture컬처 Act.액트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광고시장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ㆍ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support서포트 for^f포 network네트워크 regional^r리저늘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arket,마킷 and앤드 realization^r릴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diversity디^v버시티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tailed디테일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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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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