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Broadcasting Act, Article 32 (Deliberation on Fairness and Public Nature of Broadcasting)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ㆍ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ㆍ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20.6.9, 2025.10.1>
The Broadcasting, Media and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shall, after the material has been broadcast or distributed, deliberate on and resolve whether the content of broadcasting, relay cable broadcasting, and electronic display board broadcasting, and the content of other information distributed through telecommunications lines for public disclosure that is similar to broadcasting a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intains fairness and public nature and complies with public responsibility. In such cas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edium and channel shall be taken into accou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