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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법 ›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Broadcasting Act, Article 73 (Broadcast Advertisements, etc.)

①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20.6.9>

(1)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distinguish디스팅귀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fromf프r럼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not낫 confused,컨f퓨즈드 and앤드 during두r링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ime타임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mainly메인리 targeting타거팅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theð더 spot스팟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ime타임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m,ð뎀 it잇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a어 caption캡션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it잇 is이즈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children칠드r런 can캔 distinguish디스팅귀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romf프r럼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②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18, 2009.7.31, 2016.1.27>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scope,스코우프 time,타임 frequency,f프r리퀀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1. Program프r로우그r램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scheduled스케줄드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meaning미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after애f프터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is이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until언틸 theð더 main메인 program프r로우그r램 starts,스타츠 and앤드 fromf프r럼 after애f프터 theð더 main메인 program프r로우그r램 ends엔즈 until언틸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is이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2. Mid-program미드-프r로우그r램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scheduled스케줄드 by바이 interrupting인터r럽팅 a어 single싱글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after애f프터 it잇 starts스타츠 and앤드 before비f포 it잇 ends;엔즈

3.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3. Spot스팟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scheduled스케줄드 between비트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4. Caption캡션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shown숀 in인 text텍스트 or오 pictures,픽처즈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5. 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5. Time-signal타임-시그늘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current커r런트 time;타임

6. 가상광고 :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6. Virtualv버추얼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inserting인서팅 virtualv버추얼 images이머지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with위ð드 computer컴퓨터 graphics그r래f픽스 into인투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7.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7. Indirect인더r렉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exposing익스포우징 goods,구즈 brands,브r랜즈 or오 theð더 names네임즈 or오 logos로우고우즈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within위ð딘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③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0>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eduling스케줄링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sales,세일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content칸텐트 introducing인트r러두싱 and앤드 selling셀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4)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board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shall섈 schedule스케줄 non-commercial난-커머실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produced프r러두스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5) An앤 outsourced아웃소스트 production프r러덕션 company컴퍼니 may메이 sell셀 indirect인더r렉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when웬 producing프r러두싱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⑥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제5항에 따른 간접광고가 제2항 및 제33조제1항의 심의규정과 제86조에 따른 자체심의 기준을 위반하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간접광고 판매 위탁 또는 판매 계약 체결 전까지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6)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an앤 outsourced아웃소스트 production프r러덕션 company컴퍼니 shall,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achr리치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fore비f포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indirect인더r렉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r오 concluding컨클루딩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on안 whether웨ð더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and앤드 theð더 self-deliberation셀f프-딜리버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and앤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what왓 theyð데이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⑦ 외주제작사는 제86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에 필요한 기간 전까지 방송사업자에게 간접광고가 포함된 방송프로그램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7) An앤 outsourced아웃소스트 production프r러덕션 company컴퍼니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containing컨테이닝 indirect인더r렉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s엔터티즈 self-deliberation셀f프-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⑧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편성될 경우 외주제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8) Where웨어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an앤 outsourced아웃소스트 production프r러덕션 company컴퍼니 is이즈 scheduled스케줄드 on안 theð더 channel채늘 of어v브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may메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only온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theð디 outsourced아웃소스트 production프r러덕션 company컴퍼니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indirect인더r렉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o투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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