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84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등)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 Where웨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board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or오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③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ㆍ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휴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2.1.11>

(3)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업 및 휴업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closure클로우저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