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5조(방송통신 규제의 원칙)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의 특성이나 기술 또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same세임 regulation^r레귤레이션 where웨어 services서^v버시즈 can캔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service,서^v비스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r오 technologies텍날러지즈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or오 the^ð더 service서^v비스 acceptance액셉튼스 behavior비헤이^v비어 of어^v브 viewers^v뷰어즈 and앤드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통신 규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관련 규제 합리화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ach이치 year이어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on안 their^ð데어 own온 for^f포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어 plan플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ationalizing^r래셔널라이징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