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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위사업법 ›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방위사업법 제7조(보직자격제)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는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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