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어획물 등의 직접 양륙 금지)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Foreign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12 (Prohibition on Direct Landing of Catches, etc.)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揚陸)할 수 없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A foreigner or the master of a foreign fishing vessel shall not directly land catches taken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r products thereof at a 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n ca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uch as the occurrence of a marine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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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