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7조(입어료)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Foreign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7 (Fishing Fees)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입어료(入漁料)를 내야 한다.
(1) A foreigner issued a permit under Article 5 (2) shall pay fishing fees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② 제1항에 따른 입어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減額)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The fishing fees under paragraph (1) may be reduced or exempted where there are special reasons.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어료의 금액, 납부 기한ㆍ방법, 감액ㆍ면제 기준 및 그 밖에 입어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amount of fishing fees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payment deadline and method, the criteria for reduction or exemp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fishing fe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