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① 제6조에 따라 보호지역이 지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같은 지역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When웬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에는 제1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하며, 매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Article아터클 10 (2) and앤드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ocedure프^r러시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