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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rticle 5 (Implementation Plan for Baekdudaegan Protection)

① 산림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Baekdudaegan빅주디근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4 (3), (5), and앤드 (6)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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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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