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rticle 5 (Implementation Plan for Baekdudaegan Protection)
① 산림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formulate an annual implementation plan for Baekdudaegan prote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mplementation Plan")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lan.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4 (3), (5), and (6) apply mutatis mutandis when formulating the Implementation Plan.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and methods for formulating the Implementation Pla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