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20.3.24>

(1)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Using유징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Acts,액츠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he히 or오 she쉬 learns런즈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s이즈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s,프^r러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that^ð댓 a어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committing커미팅 an앤 act액트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②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 그 사실을 그 신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19, 2020.3.24>

(2)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such서치 a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to투 the^ð더 counterparty's카운터파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