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混和財産)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may메이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has해즈 been빈 commingled카밍글드 with위^ð드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and앤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is이즈 to투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ngling카밍걸링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ngled카밍글드 property")프^r라퍼티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r오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mmingling)카밍걸링 may메이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ㆍ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not낫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if이^f프 it잇 is이즈 criminal크^r리머늘 victim^v빅텀 property프^r라퍼티 (meaning미닝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from^f프^r럼 the^ð더 victim^v빅텀 through^θ쓰^r루 a어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constituting칸스터투팅 a어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1 or오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or오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50, 652, and앤드 654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holding호울딩 or오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such서치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riminal크^r리머늘 victim^v빅텀 property.프^r라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