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oncealment of Criminal Proceeds, Article 4 (Application for Payment of Rewards)

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a어 rewardr리워드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하여 신청을 접수한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6.2.12, 2026.9.29>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nonymously어나너머슬리 or오 under언더 a어 pseudonym,수더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reasonsr리즌즈 therefor.ð데어f포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공소청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