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6.12.2>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its잇츠 budget,버짓 subsidize서브시다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projects.프^r라젝츠

② 국가는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위탁기관(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shelters셸터즈 by바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excluding익스클루딩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3)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subsidy서브시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project,프^r라젝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