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0조(과태료)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50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2);

2. 제37조를 위반하여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represents^r레프^r리젠츠 itself잇셀^f프 as애즈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uses유시즈 a어 name네임 that^ð댓 could쿠드 mislead미슬리드 others어^ð더즈 into인투 believing빌리^v빙 that^ð댓 it잇 is이즈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제38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or오 46,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cts액츠 intended인텐디드 to투 unduly언둘리 influence인^f플루언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efense,디^f펜스 or오 trial.트^r라이얼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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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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