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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 제3조(등록)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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