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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 제6장 보칙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Corporate Tax Act, Article 119 (Submission of Statements of Changes in Shares, etc.)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partnership파트너쉽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1. Forf포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2. Forf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minority마이노r러티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minority마이노r러티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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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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