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24, 2020.12.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pays페이즈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4)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73-2)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 (4), income인컴 accruing어크^r루잉 to투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to투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ys페이즈 that^ð댓 income인컴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6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