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n웬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its잇츠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records^r러코즈 as애즈 losses로시즈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of어^v브 tangible탠저블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uildings,빌딩즈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recorded^r러코디드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limit"리밋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recorded^r러코디드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limit리밋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18.12.24,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of어^v브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held헬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Reporting^r리포팅 Standards"),스탠더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for^f포 each이치 individual인더^v비저월 asset애셋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or오 granted그^r랜티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8.12.24>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ords^r러코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s애즈 losses로시즈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limit리밋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ly:어코딩리

⑤ 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8.12.24>

(5) Amounts어마운츠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exceed익시드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limit리밋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subsequent서브서퀀트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6)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특례,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cluding인클루딩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when웬 the^ð더 Korean코^r리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Reporting^r리포팅 Standards스탠더즈 apply,어플라이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previous프^r리^v비어스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changes체인지즈 in인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methods,메^θ써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limit리밋 of어^v브 used유즈드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ssets애셋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depreciated디프^r리쉬에이티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