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0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Corporate Tax Act, Article 50-2 (Limitation on Deduction of Losses Carried Forward upon Acquisition of a Business)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사업을 양수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7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Where a domestic corporation acquires the business of another domestic corporation,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losses falling under Article 13 (1) 1 as of the date of acquisition of the business shall not be deducted, in calculating the tax base for each business year of the domestic corporation that acquired the business, to the extent of the amount of income arising from the acquired business division (where accounts are not kept separately because the proviso to Article 113 (7) applies, the amount obtained by apportioning that income by the ratio of asset valu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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