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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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당을 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당을 받은 수익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2) Where웨어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corporate-taxed코퍼^r럿-택스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non-taxable난-택서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s이즈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to투 which위치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partnership파트너쉽 firms^f펌즈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15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1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s이즈 fully^f풀리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its잇츠 partners파트너즈 (where웨어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partners파트너즈 are아 upper-tier어퍼-티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s^f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partners파트너즈 who후 have해^v브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ose^ð도우즈 upper-tier어퍼-티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s),^f펌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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