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법인세법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Corporate Tax Act, Article 75-4 (Penalty Tax for Unfaithful Issuance, Preparation and Keeping of Donation Receipts)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s이슈즈 donation도네이션 receipts^r리싯츠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s애즈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its잇츠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sues이슈즈 a어 donation도네이션 receipt^r리싯 with위^ð드 entries엔트^r리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including인클루딩 issuing이슈잉 one원 without위^ð다웃 entering엔터^r링 key키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or오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onor;도우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a)어 Where웨어 it잇 issues이슈즈 a어 receipt^r리싯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5/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sued이슈드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meaning미닝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tually액추얼리 entered엔터드 on안 the^ð더 receipt^r리싯 (where웨어 no노우 amount어마운트 is이즈 entered엔터드 on안 the^ð더 receipt,^r리싯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receipt^r리싯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donations)도네이션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stated스테이티드 for^f포 each이치 receipt];^r리싯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b)비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em아이텀 (a),어 such서치 as애즈 issuing이슈잉 a어 receipt^r리싯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onor도우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5/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tated스테이티드 on안 the^ð더 receipt;^r리싯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by바이 donor도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2 (1): 2/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20.12.22>

(2) The^ð더 term텀 "donation도네이션 receipt"^r리싯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2-2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a어 donation도네이션 receipt^r리싯 issued이슈드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nation도네이션 receipt"):^r리싯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1. A어 receipt^r리싯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include인클루드 donations도네이션즈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A어 receipt^r리싯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include인클루드 donations도네이션즈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4 and앤드 59-4 (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failure^f페일려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to투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3)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or오 for^f포 failure^f페일려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books북스 on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4)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even이^v븐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mputed컴퓨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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