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동일한 사업연도(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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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come인컴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not낫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nected커넥티드 with,위^ð드 or오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제9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98조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3)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s트^r랜스^f퍼즈 shares,셰어즈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and앤드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7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econd세큰드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falls,^f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aying페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withheld위^θ스헬드 and앤드 paid페이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e^ð더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9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액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자가 제98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1, 2018.12.24>

(4) Where웨어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c)시 arises어^r라이지즈 because비코즈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ceives^r러시^v브즈 assets애셋츠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from^f프^r럼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and앤드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8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falls,^f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giving기^v빙 the^ð디 assets애셋츠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has해즈 withheld위^θ스헬드 and앤드 paid페이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e^ð더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66조를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5)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or오 pay페이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files^f파일즈 a어 return^r리턴 showing쇼우잉 a어 tax택스 base베이스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it잇 should슈드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or오 pays페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ax택스 it잇 should슈드 have해^v브 paid,페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tax택스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66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