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변경인가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s, Article 4 (Procedure for Approval of Change)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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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위치

3. Location;로케이션

4. 학생정원

4. Student스투던트 quota.쿼우타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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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 내용

1.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2. 변경 사유

2.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3. 변경 연월일

3.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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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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