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1 (Exclusion of, Challenge to, and Recusal of Members)

①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is이즈 a어 co-right코우-^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co-obligor코우-어블리거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person퍼슨 in인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spouse,스파우스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r오 relative^r렐러티^v브 by바이 marriage메^r리지 within위^ð딘 the^ð더 second세큰드 degree;디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made메이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dvice,애드^v바이스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appraisal어프^r레이즐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belongs빌롱즈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the^ð디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어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from^f프^r럼 a어 member,멤버 a어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with위^ð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challenge챌런지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llenge챌런지 shall섈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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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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