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3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cases of investing in a business typ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n such cases, the classification of business types shall be based on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publicly notifi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Data Office under the Statistic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1. 일반 유흥 주점업
1. General entertainment taverns;
2. 무도 유흥 주점업
2. Dance entertainment taverns;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3. Management and operation of other speculative facilities;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4. Business types equivalent to those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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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