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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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