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15조(특허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 변경 내용과 그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안

② 지식재산처장은 정관 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12.28][제목개정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