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Where웨어 an앤 attorney어터니 in인 charge차지 [or,오 where웨어 no노우 attorney어터니 in인 charge차지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f펌 has해즈 caused카즈드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client클라이언트 of어^v브 an앤 accepted액셉티드 case,케이스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at^ð댓 case,케이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with위^ð드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f펌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ㆍ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n앤 attorney어터니 in인 charge차지 is이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directed더^r렉티드 and앤드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that^ð댓 attorney어터니 in인 charge차지 shall섈 also올소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did디드 not낫 neglect너글렉트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ue두 care케어 in인 directing더^r렉팅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③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3)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f펌 shall섈 state스테잇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its잇츠 case케이스 acceptance액셉튼스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