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was워즈 finally^f파이널리 exempted;이그젬프티드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ended;엔디드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through^θ쓰^r루 impeachment임피치먼트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was워즈 expelled익스펠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by바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duty두티 by바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while와일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retires^r리타이어즈 during두^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being비잉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at^ð댓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nds);엔즈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8.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permanently퍼머넌틀리 expelled익스펠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