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변호사법 ›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변호사법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Attorney-at-Law Act, Article 89-6 (Submission of Activity Records of Retired Public Officials at Law Firms)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공직자"라 한다)가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등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1) Where웨어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nd앤드 who후 was워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Act액트 or오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rankr랭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ecomes비컴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어 law로 firm,f펌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f펌 a어 law로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a어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law로 firmf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Legal리글 Consultant컨설턴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w로 firm,f펌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law로 firm,f펌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디 employed엠플로이드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each이치 year,이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work워크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cordsr러코즈 of어v브 work워크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이란 퇴직공직자가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ㆍ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employed"엠플로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any에니 act액트 by바이 which위치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rovides프r러v바이즈 labor레이버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in인 returnr리턴 wages,웨이지즈 salary,샐러r리 or오 money머니 or오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ny에니 other어ð더 name.네임

③ 제1항은 법무법인등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에도 적용한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law로 office오f피스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law로 firm,f펌 etc.엣세터r러 but벗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in인 a어 unified유너f파이드 formf폼 in인 accepting액셉팅 and앤드 handling핸들링 cases케이시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erforming퍼f포밍 attorney어터니 work,워크 and앤드 in인 a어 formf폼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distribute디스트r리븃 profits프r라f핏츠 or오 share셰어 expenses.익스펜시즈

④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A어 local로우클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uncil.카운슬

⑤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5>

(5)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uncil카운슬 reviewsr리v뷰즈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illegality일리갤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theð디 initiation이니쉬에이션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⑥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ㆍ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6)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work워크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ses케이시즈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변호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