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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의 합격자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 및 석차(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총득점의 순위로 한정한다) 공개를 청구할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1.7.25, 2017.12.12][2017.12.12 법률 제15154호에 의하여 2015.6.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시행 2022.12.2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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