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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 제1절 현역병입영

병역법 제20조의2(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20-2 (Operation of the Fixed-Term Noncommissioned Officer System)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후 4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부사관(이하 "임기제부사관"이라 한다)으로 복무할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excellent엑설런트 skilled스킬드 personnel,퍼서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elect,설렉트 upon어판 theirð데어 own온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sons퍼슨즈 who후 will윌 serve,서v브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service서v비스 as애즈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as애즈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forf포 a어 term텀 set셋 within위ð딘 fourf포 years이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xed-termf픽스트-텀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②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6.5.29, 2020.12.22>

(2) Persons퍼슨즈 who후 will윌 serve서v브 as애즈 fixed-termf픽스트-텀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1.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service;서v비스

2.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2. Persons퍼슨즈 serving서v빙 as애즈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③ 임기제부사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0.12.22>

(3) Fixed-termf픽스트-텀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4) Article아터클 20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fixed-termf픽스트-텀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이 복무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질병ㆍ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5) Where웨어 a어 fixed-termf픽스트-텀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wishes위쉬즈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service,서v비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may메이 permit퍼밋 it잇 only온리 where웨어 he히 is이즈 foundf파운드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active액티v브 duty두티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isease디지즈 or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⑥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선발 취소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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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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