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제32조의3(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2-3 (Prohibition of Political Activities by Social Service Personnel)

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1)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forming^f포밍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join조인 one.원

② 사회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support서포트 of어^v브 or오 in인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1. Campaigning캠페이닝 to투 persuade퍼스웨이드 people피플 to투 vote^v보우트 or오 not낫 to투 vote;^v보우트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2. Planning,플래닝 directing더^r렉팅 or오 encouraging엔커^r리징 a어 signature시그너처 campaign;캠페인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3. Posting,포우스팅 or오 having해^v빙 others어^ð더즈 post,포우스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books북스 in인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4. Raising,^r레이징 or오 having해^v빙 others어^ð더즈 raise,^r레이즈 donations,도네이션즈 or오 using,유징 or오 having해^v빙 others어^ð더즈 use,유스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5.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5. Campaigning캠페이닝 to투 persuade퍼스웨이드 others어^ð더즈 to투 join조인 or오 not낫 to투 join조인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③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3)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shall섈 not낫 ask애스크 other어^ð더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cts액츠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or노 promise프^r라머스 them^ð뎀 a어 benefit베너^f핏 or오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as애즈 a어 reward^r리워드 or오 retaliation^r리탤리에이션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acts.액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acts액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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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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