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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2절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병역법 제34조의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4-3 (Deprivation of Status of Full-Time Examination Doctors)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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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ㆍ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

1. Where웨어 his히즈 medical메더클 or오 dental덴틀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his히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2.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calling콜링 him힘 up업 forf포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fter애f프터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4)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he히 leaves리v브즈 his히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does더즈 not낫 serve서v브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eight에잇 days데이즈 or오 more;모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生死)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4. Where,웨어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he히 cannot캐낫 returnr리턴 to투 or오 perform퍼f폼 his히즈 duties두티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or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it잇 becomes비컴즈 unknown언논 whether웨ð더 he히 is이즈 alive얼라이v브 or오 where웨어 he히 is;이즈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Where웨어 he히 has해즈 been빈 indicted인다이티드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and앤드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him힘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6. 신체등급판정 등 신체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6. Where웨어 he히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him힘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because비코즈 he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or오 because비코즈 his히즈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poor.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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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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