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5조의2(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5-2 (Reports and Applications concerning Military Service)
①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구술이나 전화ㆍ전신ㆍ팩스로 할 수 있다.
(1) Reports or applications concerning military service shall be made in writing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However, in case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they may be made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nder Article 2 (1) 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r orally, or by telephone, telegraph or fax.
② 병역의무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등(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이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및 대리인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Where a person liable for military service cannot personally make a report or application concerning military service because of illness or other unavoidable reasons, the person may have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the head of household, an adult family member,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agent, etc.") make the report or application on his or her behalf. Matters concerning other unavoidable reasons and the scope of agent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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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