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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병역법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61 (Postponement of the Date for Performing Obligations)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 또는 취업(「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5.29, 2019.12.31, 2023.6.20>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or오 call-up콜-업 and앤드 who후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n안 theð더 date데잇 set셋 forf포 it잇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llness,일니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disaster디재스터 or오 taking테이킹 up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aking테이킹 office오f피스 throughθ쓰r루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may,메이 if이f프 he히 wishes,위쉬즈 have해v브 thatð댓 date데잇 postponed.포스트폰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ate데잇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all-up콜-업 as애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may메이 not낫 be비 postponed포스트폰드 beyond비안드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30.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ate데잇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has해즈 been빈 postponed포스트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new누 date데잇 shall섈 be비 set셋 and앤드 a어 notice노우티스 served.서v브드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or오 call-up콜-업 and앤드 who후 is이즈 foundf파운드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isease디지즈 or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have해v브 his히즈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changed.체인지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2026.8.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date데잇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until언틸 theð더 reasonr리즌 is이즈 resolved.r리잘v브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year:이어

1.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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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3.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meaning미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t잇 and앤드 before비f포 it잇 decides디사이즈 whether웨ð더 to투 institute인스터툿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forf포 a어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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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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